정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45만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치인 7명과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 중 약 36만명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나머지 대부분이 생계업종 관련 행정제재 감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 발표 예정 사실을 언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