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보루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비상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전국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급증함에 따라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보측은 소상공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은행대출(대위변제)이 늘어난 주 원인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을 꼽는다.

하지만 ‘올 것이 왔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 기간 저금리 추세로 빚을 마구 낸데다 쏟아졌던 각종 정책지원들이 시한을 다하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 자기자본 확충 등 자생력 강화보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에 기댄 지원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경기는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실제 2020년에는 지역신보가 보증을 선 대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감소했지만 2022년 8월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대출만기 도래,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2023년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3%를 기록, 2022년(1.02%) 보다 375% 증가했다.

서울신보는 이에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에 들어간다.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잠재부실을 줄이며 부실 위험이 있는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신보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법정 출연율을 높인데 머물지 않고 보증여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 외에도 출연금 모집 통로를 다각화하여 자치구와 함께 민간출연금 6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기·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채권 회수율도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보는 앞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채권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위변제 업무 등을 디지털화하고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또 적정 부실률과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용-운영-유동성’ 리스크를 매월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1~11월)에는 1조5521억원을 기록해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53% 급증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