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과 지방대학은 고사위기다. 인구는 줄고 인력과 기업은 서울 수도권으로만 몰리니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세운 게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이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주겠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에 주어질 예산만 2조원 이상이다.

지자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지역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가능성을 기대했다. 정부 역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최종목표라고 밝혀왔다.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이 대학을 통해 지역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7개 시범지역을 선정했고 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충북 등이다. 말 그대로 수도권과 먼 지역들이다. 시범지역 지자체들은 행정기구 내 전담조직을 만들고 거점이 될 센터를 지정하고 인력을 뽑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대학과 상시적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육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치켜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 시범지역 지자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나 지역 기대대로 될 지 의문이다. 우선 지역에서는 “시범지역을 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강하다. 예산 한푼 없이 덜컥 시범지역부터 선정한 탓이다. 말이 시범지역이지 2년 가까이 시범을 보일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차이도 없어졌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이미 교육부와 의논해가며 체계 구축에 나섰고 심지어 더 빨리 구축을 완료한 곳들도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본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도 다 포함된다.

지금 지역은 우려가 크다. 지자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이즈사업 예산 배분은 학교규모와 학생수가 가장 주요한 지원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과는 이미 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주요대학이 포진한 상태 아닌가. '인서울'이 지역에 사는 부모와 청소년의 꿈이 된 지 이미 오래인데 쏠림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도 살리자는 게 라이즈 사업의 도입 취지 아닌가. 라이즈사업 예산 나눠먹기 경쟁이 지역과 지역대학 살리기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범지역을 통해 모범을 몇개라도 발굴하는 데 나서야 한다. 추경이라는 카드도 있다. 그래야 빈말이 되지 않는다.

곽재우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