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총선 후가 더 불안하다
22대 총선전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경쟁률은 평균 2.81 대 1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최저치다. 오는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해 4월 10일 승패를 확인하게 된다.
여야나 출마자 입장에선 당선 여부에 천당·지옥이 갈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겠으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후 2년과 차이를 가르는 결과는 ①민주당 등 야당이 200석을 얻는 경우 ②국민의힘 등 보수당이 151석을 넘기는 경우 정도가 될 것이다. ①의 경우 민주당이 실제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②의 경우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까지 확보한 여당의 독주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140석 언저리에서 엇갈리거나 야당 우위(혹은 과반) 결과는 지난 2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총선 준비기간 여야를 대표하는 이들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걱정 쪽에 가깝다. 누가 제왕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숱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중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다. 시세의 70% 수준에 머무는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결국 세금 깎아주겠다는 약속이다. 건강보험·연금 재정도 줄어들 텐데 이건 어디서 충당하려나. 빈 곳간은 뭘로 채우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 단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DJ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마음에 맞는 이들과 당을 만들거나 바꿨다. 반대파를 찍어낸 대신 최소한 비슷한 사람은 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막말에 도덕성 논란에, 결국에는 지역구에 주소도 없는 후보를 내놓고선 사과도 없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고 밀어붙이는 것 말고 무언가.
유권자는 몰아주는 게 좋을지, 팽팽하게 붙여주는 게 좋을지 이미 판단을 끝냈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후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41.8%가 투표 3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의 ‘20대 대선 사후 조사’에서도 투표후보 결정시기가 ‘한달 이전’이라는 응답이 66%였다. 50~60대의 약 80%는 한 달 이전이라고 답했다. 마음 속 투표를 끝내고 투표장에 갈지 포기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유권자가 다수란 뜻이다. 보름 후면 그 결과가 나온다.
일상의 시민들은 집·물가 걱정 줄이면서,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끔은 지구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한다. 진보하려고 보수하려고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이명환 정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