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민생경제 없는, 매표 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상반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경우나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경우 등이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여당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승리인양 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더라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또 “소수 정당의 경우 아쉬움이 크다”며 “의석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거대 양당 구조의 고착화, 지역구도에 갖힌 결과에 우려도 이어졌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보다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며 “수도권 초집중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차기 국회에서 지방정부 재정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총선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책과 비전 없는 총선”이라며 “범야권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실망과 분노가 확인된 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불통과 퇴행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고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재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