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양대노총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과 수정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양대노총 출신이 15명 배출됐고 한국노총이 지원 활동한 노동전략후보 36명 중 23명이 당선됐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선거”라며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주 69시간제’ 논란,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 부자 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등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최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갈등을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정책에 대한 국정기조 변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대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정책기조로 가느냐에 따라 격랑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 대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