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손님 없는 가게 주인, 악에 받쳐 있었다”
이건태 당선인 “검찰 개혁·원도심 재정비에 집중”
“어느 상가를 돌다가 한 참치 집에 들어갔다. 가게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사장이 그러더라. ‘내가 이 자리에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이 든다’고.”
경기 부천병에서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를 16.4%p 차이로 이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당선인(사진)이 15일 전화통화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겪은 일들을 한참 쏟아냈다. 그는 “그 가게 주인이 볼 때는 대통령이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해서 밑바닥 경기가 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결국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망할 지경이라 악에 받쳐 있었다”고 했다.
검찰 출신으로 중앙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국민 민생에 관심도 없다는 여론이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약을 통해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제시했고 이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이 인지수사, 특수수사를 절제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검찰권을 휘두르는 게 정당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법에 못 박아 검사가 증거 중에 유리한 일부만 내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숨기는 것을 차단하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 또는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일단 구속 송치가 되면 지금은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이를 일본과 같이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 입성 후 집중해야 할 지역공약으로는 원도심 재정비와 제2 경인선 유치를 꼽았다. 이 당선인은 제1, 2 신도시에 혜택을 집중시킨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는 27일 시행하는 이 법이 더 낙후돼 있는 원도심을 외면해 평등권을 침해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도심은 용적률 등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천 중동 지역은 1기 신도시라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개정해 원도심도 노후 정비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받게 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현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또 이 당선인은 “옥길동 범박동에는 광역버스가 한 대도 없어 강남 가려면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모른다”며 “광역버스 문제 해결하고 인천에서 오는 제2경인선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옥길, 범박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