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구자 퇴직금
한국판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주도 우주개발 사령탑으로 대한민국 역량을 집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개척해야 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는 녹록지 않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과연 기존 우주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기술은 최강국 미국의 60% 수준으로 격차가 18년에 달한다.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7년여가 뒤떨어져 있다.
기술자립 배경이 되는 산업규모는 더욱 차이가 많이 난다.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3860억달러(530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우주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은 우선 국민들의 우주개척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센터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국가 우주개발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주 분야가 미래 국가 발전에 중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두번째는 불과 수백명에 불과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이 숱한 어려움을 뚫고 독자 발사체 개발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실제 주요 우주선진국의 경우 에어버스(프랑스) 보잉(미국) 미쓰비시(일본) 탈레스(프랑스) 등 민간기업이 우주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주기술 관련 특허 대부분을 항우연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가 진행한 우주항공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인재가 지원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에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부조직과는 달리 좋은 처우를 내세운 것이 지원자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반면 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지난달 말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직후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처우가 가장 낮다는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주항공청 성패가 우수 인재확보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우주항공청을 잘 출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20여년 넘게 피땀으로 대한민국 우주개척 기초를 놓은 연구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게 기본이다.
고성수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