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모습을 냉철히 평가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고 고성과 창출 ‘혁신 중소기업’ 증가세는 더디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양극화는 확대 추세고 글로벌 다중위기 대비는 미흡하다 등. 오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을 세우고 핵심과제 17개를 선정했다.

아쉬운 건 중소기업 진단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관련 숫자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진단이 비슷하니 처방도 대부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럼 결과도 뻔할 것 같아 걱정이다.

물론 새롭게 제시한 처방에서 중기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중기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 직계가족만의 경영권 승계 흐름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참에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소유-경영-노동’을 통합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동하길 바란다.

민관 협업 중소기업 전용 M&A플랫폼 구축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보인다.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6년간 추적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여기에서 탈출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최근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의 연착륙 퇴출을 위한 치밀한 정책설계가 보완됐으면 한다.

오 장관은 중장기 정책수립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하는 일을 한다. 유의미한 조직개편으로 평가된다. 전략기획관 역할의 성공여부는 조직내 칸막이를 없애는 데 있다. 중기부 실·국을 포함해 산하기관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중기부 전략을 보면 개별기업 지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협동,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연결의 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래 협동과 단결은 약자의 생존 법칙이다.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다. 모든 영역에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타 부처와 협력해야 정책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직사회의 조직이기주의 문화를 깨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당장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고도화해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5대 전략’이 성공하길 바란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건 전략이 아니다.

김형수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