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56명(43.8%),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순으로 많았지만 2022년보다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13.7%)이 숨져 2022년보다 7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77명에 달했다. 주로 화물차주 등이 운송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예전엔 잡히지 않던 통계가 들어온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의 사망사고자’는 83명(전체 사망자의 10.2%)으로 전년보다 20명이나 늘었다. 전년도엔 6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2%이었다. 인원과 비중면에서 모두 크게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전체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유형에 포함됐다. 항상 3대 재해유형에 들었던 부딪힘 69명(8.5%)으로 뒤로 밀렸다.

사업장 규모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37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전년(707명)보다는 70명 감소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8명 오히려 늘었고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에 산재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한편 고용부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두 기관이 협업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하고 홍보 플랫폼(SNS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