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용 드론을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성능에 대한 기대기준을 낮추는 대신 획득량을 조기에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안보실은 2일 장호진 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는 드론 획득 전략 패러다임을 ‘장기간에 걸친 고성능 드론 획득’에서 ‘단기간 내 적정성능 드론 획득’으로 전환했다.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다량의 드론을 신속히 확보해 나간다는 것.

또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보해 무기체계 대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우리 눈앞의 실존 위협”이라면서 “충분한 드론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물적･인적자원의 최적 상태 유지는 군사대비태세의 핵심”이라며, “무기체계의 신속한 성능개량을 통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을 하락시키는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 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