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비리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부산항만공사(BPA)가 당초 제안한 사업 대신 주거용 시설들로 바꿔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애초 민간업자들은 북항재개발 부지에 호텔옥 등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토지매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해 수익성이 좋은 생활숙박시설 건축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2020년 부산시와의 건축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견없음’으로 회신했다.

이로 인해 특급호텔 86%가 들어서야 할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 86%로 뒤바꼈다. 부산항만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승인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18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얻게 됐다.

감사원은 이를 부당 협의이자 부당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 논란이 일면서 해수부가 계약해지 법률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처음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었다”고 거짓 보고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당시 장·차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감사원은 토지매매계약 이행 및 건축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해임 및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실무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대로 동급의 특급호텔 운영이 되지 않을 시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북항재개발은 지난 2022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역 역세권과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을 연결하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8일 북항재개발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부서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은 쇠퇴한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2008년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은 153만㎡ 규모 총사업비 2조8500억원이고 2단계 사업은 220만㎡ 부지에 총사업비는 4조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