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가 부적절했다는 응답률이 86.7%나 됐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뽑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전문가 105명에게 들은 ‘2023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11~26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은 연구원과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 법률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장기 환경 정책 과제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탈 플라스틱’ 정책이 각각 1, 2위로 선정됐다. 3위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정책이 뽑혔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환경정책들 중 9개를 뽑아 설문을 한 결과, 86.7%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점수는 평균 1.83점(5점 만점)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1.88점 보다 하락한 수치다.

유일하게 적절하다고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였다. 적절하다(적절한 편+매우 적절)는 의견이 38.1%, 보통이다 41.9%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부적절한 편+매우 부적)는 의견은 20.0%였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주 박한 점수를 줬다”며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반성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