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가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기업들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꼽혔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