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국정운용의 핵심 가치로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이를 문화정책에도 적용했으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정책적 개념화, 방법론 등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유’의 경우 반복적으로 검열 사건이 발행하며 오히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의 경우 ‘장애인 예술’로 매우 제한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그래 문화행동’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2년 문화정책의 문제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변호사 및 학계, 현장 문화예술인과 함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모호해 통합적 정책과 사업 운영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 문화정책이 아닌 개별적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화가 강화됐고 K-컬처와 관광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불균형과 편향된 사업 구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협치 정책으로 인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문성이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을 밝히면서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에 반한다고 해 이를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가 제안하는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가 제안됐다.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분야 생태, 환경 기준 마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이 그것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