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일본 노인 인구 7명당 1명이 치매를 겪을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갈수록 고령화하는 일본 사회에서 노인 치매 문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자체 추계 결과를 통해 2030년 인지증(치매) 환자가 523만명을 넘어서 65세 이상 인구의 14%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대비 80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전체 노인 7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더구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세대’의 자녀인 1970년대 중반 세대가 65세 노인이 되는 2040년은 600만명 가까운 노인인구가 추가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대로면 2040년 치매 인구는 584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 판정은 아니지만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도인지장애(MCI)를 포함하면 2060년 노인인구 셋중 한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9일 “고령이 될수록 유병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치매에 걸릴 노인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치매 등과 관련한 기본법인 ‘인지증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노인들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생사회’를 실현시켜나간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시기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치매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요양하는 자녀세대의 노동손실 등에 따른 경제적 문제다. 경제산업성은 2030년 치매 부모를 보호하는 데 318만명의 자녀가 일과 요양보호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간 9조엔(약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다. 일본은 현재 건강보험 외에 치매 환자 등을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시작되던 무렵인 2000년 약 3조6000억엔 규모에서 지금은 4배 가까이 늘었다. 타카노 타츠아키 도요대학 교수는 “일과 요양보호의 양립을 위한 개호서비스의 기반 확충은 인력부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호를 위한 이직 등의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