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 참패 뒤로 하고 ‘갈 길’ 간다
민생현장 방문, 민생토론회 재개 예정
전광삼 시민소통수석, ‘낙선참모’ 복귀 2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화두로 임기 3년 차 첫발을 뗀다.
임기 2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총선참패 반성은 일단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다. 선거 전까지 활발했던 현장행보도 재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첫 고비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긴 것 같다”며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상세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민생을 중심에 놓고 임기 3년차 일정을 분주히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시장 등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민심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도 내주부터 다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야당은 총선기간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2년을 계기로 ‘새단장’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대통령실 서현관 쪽 출입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홈페이지에는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 국정기조를 담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특별 페이지를 신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지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을 지냈다. 현 정부에서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 공천탈락했다. 총선에서 떨어진 참모급 인사의 용산 복귀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사회수석은 올 3월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테러’ 발언 논란 이후 공석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