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제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 1순위로 ‘근로시간 개선’을 꼽았다. ‘내수침체'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에서 내놓았다. 조사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5월 세번째 주에 열린다.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응답 1순위 기준)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로 1위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가 뒤를 이었다.

중복답변(1~3순위 합계) 조사결과도 같았다.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23.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6%) △중소기업과 은행간 상생금융확대(16.6%) 순이었다.

제22대 국회 입법활동 기대감은 낮았다.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낮음 30.5%, 보통 43.5%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올해 경영환경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의견이 57.1%로 절반을 넘었다. 호전은 5.3%에 불과했다.

올해 경영목표 달성 기회요인(중복답변)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인한 내수회복(46.2%) △자사의 경쟁력(40.8%)을 1, 2위로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로 인한 투자 활성화(31.2%) △CEO의 경영의지(22.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목표 달성 가장 큰 위험요인은 내수침체(4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 등 3고 현상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