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마, 5.18, 6.10 등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등 7개 개헌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1987년 6.10 항쟁을 통해 현행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37년이 지났고, 다른 선진국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면서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마, 5.18, 6.10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돼 국민 마음에 뿌리내렸다”면서 “이의 정신 계승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수도에 대한 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 조항을 개정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조 국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함을 입증했다”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 안에서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