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결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야권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연대 압박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민주당 주도로 강경 투쟁을 펼칠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시민단체까지 결합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다. 이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의결 동참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5.18 기념식 이후 ‘당원과 함께’ 프로그램에 이어 그 다음날에는 대전에서도 당원들과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이 이미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까지 전국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도입에 57%가 찬성하며 반대 입장(29%)을 크게 앞섰다. 중도층에서 60%가 찬성했고 25%만 반대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 43%, 반대 47%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성향의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54%, 49%로 반대(33%, 42%)를 앞섰다.(95% 신뢰구간,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민압박을 국민의힘쪽으로 돌릴 생각이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김 웅 의원 등 이탈표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재의결안을 통과시키려면 현재 재적 296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 이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입장을 내야 한다. 민주당 155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각 1석, 무소속 9석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 113석에서 최소 15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쉽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만이라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과 시민단체까지 모인 대규모 장외집회가 어느 정도나 압박으로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 핵심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과 야 6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장외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 이후 야 6당의 장외집회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정치에서 해결할 영역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