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출산시 들어가는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만 적용한 것에서 자연분만인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출산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의 미래전략방침’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자연분만에도 보험이 적용되면 임산부의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보험이 적용되면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투명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도 출산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가 있고,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난해 50만엔까지 늘렸다. 하지만 산부인과 등 병원도 출산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이른바 ‘복불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연분만인 경우 전국 평균 48만엔(약 42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10년 전에 비해 16% 상승했다. 이 비용에는 개인실 사용 등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빠졌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만 전문가들 내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듯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건강보험조합연합회측은 “의료보험제도 전체의 틀과 관련한 문제"라며 "제도 운영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애초 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데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로 확대하면 이러한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