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계엄군 고발 미뤄
2024-05-21 13:00:14 게재
전원위원회 결론 못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고발을 미뤘다.
21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계엄군 고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전원위는 애초 국민참여 방청으로 열렸지만 계엄군 고발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주남마을과 송정동 일대에서 일어난 민간인 집단 학살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은 계엄군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보완키로 했다.
전남도청 진압 당시 추가 범죄가 드러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을 고발하는 안건도 전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