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로 줄이는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산업부문별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폐기물 부문이 46.8%로 가장 많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전환부문이 45.9%, 수송 부문이 37.8%, 건설 부문이 32.8%, 산업부문 11.4%다.

21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6년 정도 남은 시점이지만, 정부 의지와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0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폐기물 발생 억제와 소각 최소화를 통해 산업부문 중 가장 많은 46.8%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소각업계(폐기물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2700만 톤) 0.97%(710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업계는 폐기물 부문으로 분류돼 매립, 하·폐수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일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선진국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소각시설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각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현실성 없는 목표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업계만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강제할 경우 기업도산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탄소배출권 할당 업종에서 소각시설을 제외하거나, 폐기물 부문 배출권 할당시 소각업종은 별도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46.8% 감축량을 하향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소각열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소각시설에도 온실가스 감축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현재는 소각열에너지를 공급받는 업체만 온실가스 감축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소각열에너지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 사용자만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것을 생산·공급자에게도 50% 인정해주면 NDC 목표달성에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