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위해 장시간근로 문제 개선해야”
부모 모두 휴가 사용 장려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진흥로 본원에서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 심층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초저출생 현안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종숙 여정연 원장은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우 출산은 여성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크며, 가정에서의 양육과 돌봄은 여성인 배우자에게 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에 헌신하는 것을 이상적 근로자로 규정하는 문화 역시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3일 OECD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연 1904시간이다. 반면 OECD 평균 근로시간은 연 1719시간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905시간) 등 5개국뿐이다.
여정연에 따르면 하버드 로스쿨 법학 박사를 취득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 중 한명이다. 25년여 동안 일·가정 양립과 유연근무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고용 활성화, 남녀 부모 모두의 휴가 사용 장려 등을 해야만 저출생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