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원에도 자사주 무상지급 가능
사원주주 확대로 이직 방지, 소득증가 목표
자민당 제도개선 추진, 현재는 임원에 제한
일본 상장기업, 150조원 규모 자사주 보유
일본 정부가 기업이 자사주를 일반 사원에게도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기시다 정권이 내세운 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정부가 회사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 사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사원에게 지급해 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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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로운자본주의실행본부’가 정부에 제안한 초안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자사주의 무상교부를 가능하게 회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이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임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일반 직원에게 무상지급할 경우 3~5년 정도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문은 매각금지기간을 설정해 직원들이 회사를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등의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해 재직기간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원도 기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자사의 경영이나 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소니그룹 등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니는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고,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는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도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프리미엄시장 상장 기업의 자사주 보유규모는 17조엔(약 149조6000억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