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플랫폼이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가 상품을 앞세운 공세로 국내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소상공인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플랫폼 국내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국회의원실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국플랫폼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 위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최근 중국플랫폼 국내시장 진출로 인해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며 “중국직구 급성장 원인과 배경으로 중국 내수부진, 기술력 축적, 막강한 자본, 원가절감으로 초저가 실현”을 꼽았다.

이어 정 교수는 “중국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에 대한 실질적 구제장치가 전무하고 중국직구플랫폼 대비 국내 판매자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며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사 존립기반 위협과 토종플랫폼 매출잠식 등 국내 유통생태계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정리했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파격적 수수료 정책, 물류경쟁력 제고, 데이터 관리, 규모의 경제가 차이나커머스의 특징”이라며 “유통산업 발전정책을 다시 고민하고 지원과 규제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차이나커머스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내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유통업체 피해가 특히 심화됨에 따라 정부 규제완화와 산업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저가·저품질 상품 폐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같은 유통경로에 대한 이해로 현재 구조적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내수와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규제법 (온플법, 경쟁촉진법 등) 제정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