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3고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부채 증가,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개에서 하락했다.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는 등 통계 수치들도 내수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민생경제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현장집행에 있다. 이는 곧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소진공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을 뒷받침하는 국내 유일한 전담 지원기관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소진공의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담당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진공의 직원 처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인지 최근 5년간 신입직원 퇴사율이 약 32%에 달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최근에는 사옥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대전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소진공 본부 사옥을 유성 신도심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침체가 심화되고 인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전 중구청, 인근 상인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본부 인력이 빠져나가면 인근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주변 상인들의 심정은 이해 간다.

그러나 기존 사옥 공간 부족, 비용 등 문제가 소진공 기관 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집행기관의 경쟁력은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전국 소상공인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진공 경쟁력 증대에 힘을 쏟아야한다. 사옥 이전에 따른 주변상권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진공 경쟁력을 근무환경 개선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전국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향상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전 문제를 한시라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중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진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