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30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 첫 회의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미래세대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2월 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미래세대특위도 지난 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3일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상한과 인원 등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29일 오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다.

미래세대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기관의 부대표자급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발족일로부터 6개월 간 운영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