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반대여론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됐다. 남은 임기 동안 ‘특자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김 지사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종료일인 지난달 31일 공식 답변했다. 이 청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1일 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하자 “경기도 특색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등 명분·근거 부족,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제기됐다.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을 훌쩍 넘겨 한달간 모두 4만7804명이 동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A4용지 3쪽 분량의 답변을 통해 “새 이름 공모전은 특자도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식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로 ‘행정·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자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할 국가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북부특자도 설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평화누리도’ 명칭은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도 특자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김포시 제외)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 규제 자유화,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적 활용 시 처분 특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가 지역구인 김병호 박 정 등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지사가 반대여론 설득에 나서고 새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특자도’ 설치에 재시동이 걸렸지만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북부의 대도시인 고양시 남양주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분위기다. 고양지역의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도 경기북부의 낙후된 도시들과 함께하면서 과연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냐”며 “지역주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났지만 구리 등에서 서울편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대구·경북이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까지 공식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도 변수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되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도 지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난항을 겪는 경기북도 설치가 김 지사의 엉성한 계획과 허술한 추진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주무부처인 행안부 설득에도 실패했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믿음직한 행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한 다선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 2년을 앞두고 당·국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무라인을 교체했는데 민선8기 역점 사업 가운데 특자도 설치 성공여부가 김 지사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