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연계 적합서 사회 ① ‘정치와 법’ 사회생활과 법

2024-06-05 13:00:03 게재

합리적 추론 중요한 ‘법’ 이해하기

“법과 수학은 그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법은 특정 주장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확률, 즉 수학적 법칙과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법정에 선 수학’은 타당한 처벌의 근거 혹은 잘못된 판결을 입증하는 근거로 수학이 활용된 예와 부당한 판결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증거와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이유와 왜 법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지를 깨닫게 된다. 수학과 법이 연계됨을 알게 돼 시야를 넓힐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법과 수학,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기 바란다.”

레일라 슈넵스, 코랄리 콜메즈·아날로그

승지홍 경기 풍산고등학교 교사 등 사회 교과 자문 교사단이 ‘법정에 선 수학’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수학은 현대 법정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특히 통계와 확률은 간단한 필적 분석부터 DNA 분석까지 19세기 이후 더 합리적으로 범인을 찾고 죄를 묻는 근거로 활약한다. 한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정에 선 수학’은 수학이 오판을 이끌었던 사례를 담은 책이다. 1996년 영국의 가정주부 샐리는 낳은 지 1년 미만의 두 아기가 연속해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자녀 살해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영아 사망에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도 의심해야 한다는 점은 누락된 채 그릇된 계산에 기반을 두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오류를 입증해 누명을 벗었지만, 망가진 삶은 회복하지 못했음도 보여준다. 범인과 인상착의가 같아 체포된 콜린스 부부,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없을 확률이 논쟁이 된 부모 살해범 조 드니스, 필적 감정이 유죄 증거가 된 뒤프레스 등 계산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계산 결과를 오인해 오판한 사례가 이어진다.

읽다보면 법에 있어 합리적 추론이나 수학 외 영역에서도 수학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한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수학’과 같은 도구를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교묘하게 발전하는 범죄에 대한 해법까지 돌아보게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용감한 형사들’과 같은 사건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나, 범죄와 법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정나래 내일교육 기자 lena@naeil.com

※ 추천 도서

불평등한 선진국(박재용·북루덴스),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서윤호 오혜진 최정호·다른),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협상(존 칼린, 오리올 말레트·다른), 권리를 위한 투쟁(루돌프 폰 예링·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