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평등지수 소폭 상승…의사결정 최하점
여가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 관리자 비율 하락, 돌봄 분야 등은 30점대에 그쳐
2022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돌봄과 의사결정 분야 점수는 30점대에 그쳤다. 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이다.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한다.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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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서면 심의 및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으로는 △교육(95.4점) △건강(92.4) △양성평등의식(80.0) △소득(78.5) △고용(74.0) △돌봄(31.4)·의사결정(30.7) 등의 순이었다.
교육과 건강,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평균 교육연수 성비가 2021년 조사 90.6점에서 0.3점 오른 90.9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82.7점에서 1.9점 상승한 84.6점으로 파악됐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76.7점에서 78.0점으로 개선됐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82.6점에서 82.8점으로, 정규직 비율은 76.2점에서 77.8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의사결정 영역의 장관 비율(38.5점→20.0점)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며 최하점을 기록했다. 관리자 비율(25.8점→22.5점)도 하락했다. 가사노동 시간·육아휴직 사용·노인 돌봄 분담은 각각 30.7점, 31.7점으로 낮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부터 대폭 개편된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나 ‘가족관계 만족도’ 등 요즘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는 대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해 측정 체계를 손봤다. △노동시장 직종분리 △국민연금 수급률 △노인 돌봄 분담 등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관련 지표들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개편 전 지표로도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출했다.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보다 0.6점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여성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평등의식·문화(76.7점), 사회참여(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가 최고점을 기록했다. 반면 국회의원·4급이상 공무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37.1점)는 최저점에 머물렀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7년 72.0점, 2018년 73.1점, 2019년 73.9점, 2020년 74.9점, 2021년 75.4점, 2022년 76.0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