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개발 기술이 담긴 비인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F-21 개발에 함께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USB 8개에 660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담아 빼돌리다가 보안검색대에서 붙잡혔다. 우리의 최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이 통째로 유출될 뻔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방산업체로부터 막대한 정보를 훔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북한은 악성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방산업체의 기술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은 국산 무기를 대표하는 다연장로켓 ‘천무’와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에 사용된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기술 유출 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방위산업을 미래 10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K 방위산업은 급성장 추세다. 하지만 K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노린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절도 시도’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은 K 방위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K 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3건을 내놓은 것.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 조항에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해 강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을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 △보안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파탄 낼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분야 특성상 보안 수준이 취약한 방산업체들의 방어 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 38년간 군 경력을 쌓은 국내 최고의 안보전문가로 꼽힌다.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국방위를 지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