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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남북 대치국면 역시 ‘강대강’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결정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 보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예고대로 상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군 모두가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정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공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소통이나 물밑협상 통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극단적 대립구도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이나 대북, 대야뿐만 아니라 의사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극단적 대립구도는 결국 국민들에게 안보와 의료 등 불안을 가중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권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대립구도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693명) 이유로 9%가 ‘소통’, 7%가 ‘독단 일방’, 2%가 ‘통합 협치 부족’을 꼽았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자세한 내용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이해충돌을 풀기 위한 시도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