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가 ‘산업전환’ 대응 방안을 우선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특위에서 논의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 내에서 각자 논의를 원하는 세부 의제들을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산업전환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사가 원하는 의제들이 달라 의제를 완전히 확정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회의 후 “이날 노사가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의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지를 검토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며 “워낙 광범위하니 산업전환부터 의제를 정리하되 마무리되기 전에도 다음 의제 정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미래세대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면서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미래세대특위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3일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3차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나머지 2개 의제별위원회 가운데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도 이날 준비회의를 갖고 발족을 준비했다.

근로시간 등을 다룰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는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3개 위원회가 함께 가동되면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12일 처음으로 열렸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교원노조 전임자들의 면제한도를 심의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오는 14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연다. 향후 1개의 근면위는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