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의결과 함께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1주기 전 국회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힘의힘을 지목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자의 일벌백계를 말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을 반대한 것을 사과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대위에서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를 종결할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거듭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1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역연대는 이날 조 국 대표에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대표는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 단체와 면담에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처리수순을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발의와 처리 시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방송정상화 3+1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틀을 유지했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는 명백히 사실이고 이를 주는 과정에서 뇌물로서 작동했는지, 청탁했는지,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특검법에 넣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한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특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은 당초 의총 전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당론 추진 대상 법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 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또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13일 김여사 특검법 등이 당론 채택부터 발의까지 하루 만에 처리된 것처럼 당론으로 지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임위-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빠르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직역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복지위 간사(강선우 의원)가 대표발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당론법안 독주 처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은 민생개혁과제를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 예상과는 무관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