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휴진 신고 4%…정부 ‘업무개시명령’
의협 “한국 살릴 마지막 기회” 궐기대회도 … “환자 위해 의료계·정부 소통창구 마련해야”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개원가 집단휴진이 진행됐다. 의협은 서울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갖는다. 개원가 휴진신고는 4% 수준으로 적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환자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태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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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총3만6371개 의료기관 중 4.02% 정도였다. 이 정도로만 참여한다면 역대 최저 집단행동 참여율이 속하겠지만 의협 측 휴진 투표에서는 절반이상이 휴진을 지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신고율보다 높게 휴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전날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패망 직전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불법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고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다. 17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동네의원들까지 휴진에 들어가 주민들의 진료공백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외 일반 지역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 찬반을 떠나 휴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계속 진료하는)뇌전증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다른 의사들도 하루 속히 환자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휴진 참여 의사들에게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회복지계에서도 우려 입장이 나왔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료정상화를 속히 이루고 의료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입원 중증질환자 진료를 계속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한 주(17일~22일) 동안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는 532 명(진료 참여 교수 970명 중 54.8%)이며 전날 외래는 중증-난치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일부 무기한 휴진이 아닐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5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주도 휴진과 관련 빅5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병원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은 하루로 끝나지만 대형병원 교수들의 이후 ‘이어지는’ 휴진이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