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5년만에 6.3배
올들어 5월까지 317명 경찰에 붙잡혀
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전담 기관 필요”
지난 5년 사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6배나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3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이다.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의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 신설 검토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5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내·외국인 전체 마약사범은 4866명이다. 이중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지난해 675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