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재부상에 더 거칠어진 여야
대북송금 기소 후
여야 공세 새 국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상과 관련, 여야의 공세와 반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음성이 들어간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라며 취득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과 언론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지난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면서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법사위 등 원 구성 협상에서도 이 대표의 기소·재판과 연관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수사·기소권 남용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이같은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목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언론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목소리를 잇따라 제기하며 이 대표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생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지만 정치검찰의 거짓공세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