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자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결을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도 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종결을 필요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보장 원칙을 강조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지난달 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요구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수사 종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고른 수사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던 23일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