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했지만 정작 언제쯤 산업단지가 조성될지는 의문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개발제한구역(GB) 해제문제 등으로 멈춰선 상황이다.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과 맞물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처음엔 공공성 확보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2023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전시나 산하기관이 전혀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주거용지 비율 조정 등이 문제가 됐다. 대전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대전시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전도시공사를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분비율조정에 나섰다. 주거용지 비율도 줄였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복병을 만났다. 공공부문 핵심 사업자인 KDB산업은행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산업은행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출자 지분 배당을 민간에 이전한다는 주주협약이 문제가 됐다. 문제는 중도위가 감사 이후로 조건이행계획 보고를 미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보고서 작성과 검토, 공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르면 하반기에 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산은과의 협의, 중도위 최종통과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가 지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시공사는 출자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사업초기 대전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와 도시공사 등의 참여를 배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대전시가 지난 2015년 대전과 세종 사이에 위치한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공모 실패, LH 개발 포기선언 등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산업은행 등이 뛰어들었다.

대전시 등은 절실한 입장이다. 시간이 늦춰질 경우 타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경쟁 등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역이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빠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안산지구를 특구로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추진도 안산 산단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안산 산단은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안산 산단에 입주할 39개 국방기업과 65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과 세종 사이라는 노른자위 위치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투자협약이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과 사전에 점검을 완료하고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 곧바로 이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만큼 절차만 정상화된다면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련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다. 대전시가 국방산업을 지역 미래 핵심산업으로 보는 이유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된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 규모는 159만1000㎡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