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60년을 맞은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도래,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산재보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에게 적용됐다. 현재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2100만여명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은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확대, 2013년 직업성 암, 심뇌혈관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완, 2018년 일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2006년부터 중기재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일과 휴식, 업무 장소와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확대 △합리적 보상 수준 및 형평성 확보 △장기요양방지 및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효율화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입 대상의 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선 등 보장성 강화로 급여지출액이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전략’ 세션에서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급여 중심의 산재보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산재 발생시 요양기간이 길고 근로복귀 가능성이 낮고 급여수준이 같은 연령대 시장소득은 물론 다른 연령대 평균 임금보다 높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산재근로자 승인율은 1996년 1.45%에서 2023년 14.37%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65세 인구 비율인 12.5%보다 높다.

지난해 65세 이상 장해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4.5%이며 55세 이상은 77.9%로 증가했다.

고령자의 높은 장애연금 수급자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출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6년 38.4%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최근 2년 동안 고령자 장애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특히 근골육계질환, 난청 등 질병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휴업급여의 경우 실제 근로일수를 고려할 때 현재는 1일 최저임금에 30일을 곱하는 대신 고용부에서 설정한 1개월 소정근로(209시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우도 슈프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BGHW)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발제에서 “고령화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 산업안전 보건에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산업안전보건연구소(DGUV)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남은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중시키며 비전문가, 미숙련 인력 투입에 따른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사회재해보험을 개인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예방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근로장소 설계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 △건강유지 및 증진 △평생교육 및 지식계승 △인재확보 및 유치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이다.

슈프 위원장은 “전통적인 안전보건 도구만으로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활동은 보다 지향적으로 돼야 하며 모든 세대와 연령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생활영역과 연령대에서 예방문화를 조성하면 조기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노년층에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으로 지난 60년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춘 산재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 산재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