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음은 나” 행정통합 주도권 쟁탈전

2024-07-03 13:00:03 게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전국 들썩

부산경남 “3위 도시 밀릴라” 내심 불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할 중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의 중심축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합의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조속한 행정통합안 마련과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위임 등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사진 부산시 제공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서울과 부산 양대 축’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다. 제2 도시인 부산이 수도권에 대응할 중심축이 되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맡았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박 시장의 구상을 뿌리째 흔들었다. 부산은 인구수 328만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그런데 10년 뒤면 인천이 부산을 앞지른다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부산은 3위가 아니라 4위 도시로 추락한다. 반면 부산·경남이 합치면 서울에 맞먹는 660만의 거대 도시가 될 수 있다.

마음이 급해진 박형준 시장이 먼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지난달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났다. 양 시·도는 조속한 행정통합안 마련과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위임 등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이던 행정통합안도 앞당겨 9월 내 마련키로 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 내 주민여론을 다시 묻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9월에 통합안이 마련되면 여론 선점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도 대구·경북 통합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통합 논의에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충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지사는 큰 이견이 없다”며 “충청권 행정통합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권 역시 통합에 관심이다. 광주·전남·전북도는 4일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메가시티 구축 등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서울 광주 부산 3축을 형성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여론 등에 따라 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전국을 행정통합 논의에 몰아넣은 것은 대구·경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기다렸다는 듯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원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인 4자 회동이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됐다. 4자 회동에서는 연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목표도 나왔다. 대구시가 더 서둘렀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7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안 마련, 낙후된 북부지역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전략 수립, 경제 산업 등 분야별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특별법 발의, 10월 의회 동의, 12월 특별법 국회통과해 2026년 6월 대구경북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일정도 내놨다.

곽재우 최세호 윤여운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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