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사 탄핵카드’를 꺼내면서 제1야당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꺼낸 카드지만 여당과 검찰은 ‘보복·방탄’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막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해 대장동·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끼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권-대권을 모두 이 전 대표에게 사실상 맞춰놓은 상황에서 변수의 등장은 클 수밖에 없다.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이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다수가 돈 봉투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 봉투 사건 피의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위원장,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이 가운데 6명이 22대 총선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라임사건의 김봉현 전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수진 의원 등이 기소됐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역 의원이 다수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전 검찰로 송치되는 의원들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국회 의석 상황으로 체포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지만 수사상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