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빈곤과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0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1%p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p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이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시행이 코로나19 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빈곤 및 빈곤갭 효과 변화가 매우 작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소폭 확대됐다.

하지만, 수급 규모가 작고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증가 효과,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분명하게 관찰됐다. 이러한 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해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의 재정적 누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감축과 불완전 취업에 대응하는 부분실업제도, 재정 지원 일자리의 질 확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 안전망 강화, 보편적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