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채운 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정부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해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낸다. 영세 택시업체에는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ICT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신산업 현장규제 개선 =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2차 현장규제개선방안이다.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추가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로 출발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은 지난해 2기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약 7년간의 시차를 뒀던 것에 비해 3기 구역 지정을 빠르게 앞당긴 셈이다. 현재 1기 서울 코엑스(2016년)를 시작으로 2기 명동, 광화문 광장, 해운대 등 4곳이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분야 규제 5건 개선 =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도 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법 아래 각종 제약으로 투자가 멈춘 울산 미포 1조8300억원, 충남 당진 1500억원 등 약 2조원 가량의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길을 열었다.

페트(PET) 재활용 시 재활용 의무는 내년부터 원료(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된다. 재활용 의무가 생산자에만 부담되며 오히려 단가가 올라 재활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에도 공모 기회를 부여해 R&D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스타트업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현행 5년에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한 방식이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R&D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사용후 배터리 적극 활용 = 전기차 상용화로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이 ‘순환경제·친환경’ 신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사용 전 주기에 걸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66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 올해 5월 기준 59만1597대에 달한다. 이에 폐배터리 배출량도 지난해 2355개에서 내년이면 8321개로 늘어, 2030년이면 10만7500개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 활용·관리를 위한 법·제도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2020년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했지만,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 바 있다.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도 정부가 육성에 나서는 이유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제조·재사용으로 2차적인 산업을 형성할 수 있고, 핵심 광물을 추출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동산시장 변동성 커져” =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