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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도높게 추진하는 탄핵이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1명의 판사, 1명의 장관,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중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각하됐고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5대 4로 기각된 점을 아쉬워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안 검사의 위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법사위 조사 과정을 거쳤다면 좀더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법사위 조사과정을 거쳤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절대 과반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로 보낸 민주당의 탄핵안은 ‘3전 3패’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이나 ‘각하’가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민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에 앞서 강성지지층의 청원만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는 모습 역시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재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표의 재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재판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 탄핵 추진을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 대표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탄핵 행진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판사 탄핵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추가로 판사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쳐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집단 저항이나 행동, 압박으로 비쳐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