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평시에도 자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키로 했다. ‘워싱턴선언’ 이후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 전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북 핵위험에 대응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서다.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밖에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