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이어 ‘인권’…윤 대통령, 연일 대북압박
“북한 동포 돌려보내지 않을 것”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미국 순방에서 안보 분야의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민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연일 북한에 공세적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탈북민 초기 정착금 현실화 및 자산형성 지원 △탈북민 채용 확대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권 실태 및 한국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에 맞서 북한을 영토 및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8~12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워싱턴DC를 방문, 북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자산에 상시적으로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는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지난해 ‘워싱턴선언’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태사령관이 1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기념식 후 2018년 창립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들러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는 대형 야구공에 이날 출정식 슬로건인 ‘자유를 향한 홈런’을 서명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