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이어 ‘인권’…윤 대통령, 연일 대북압박

2024-07-15 13:00:38 게재

“북한 동포 돌려보내지 않을 것”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미국 순방에서 안보 분야의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민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연일 북한에 공세적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탈북민 초기 정착금 현실화 및 자산형성 지원 △탈북민 채용 확대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권 실태 및 한국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에 맞서 북한을 영토 및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8~12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워싱턴DC를 방문, 북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자산에 상시적으로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는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지난해 ‘워싱턴선언’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태사령관이 1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기념식 후 2018년 창립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들러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는 대형 야구공에 이날 출정식 슬로건인 ‘자유를 향한 홈런’을 서명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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