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년(45~64세)은 자녀와 부모 돌봄에 더해 자신의 노후준비까지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며 “고령화와 만혼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은퇴 압박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 중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다.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중년의 76.2%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안된 중년의 사회불안은 가족돌봄 부담이 없고 노후준비가 된 중년보다 11.2%p 더 높았다.

이에 중년의 이중과업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중년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앞둔 시기여서 은퇴 불안이 높은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5~74세 중고령자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였다.

여기에 중년층 대부분은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소득 단절을 경험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1.1% 정도다. 2020년 21.6%보다 감소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비율이 90%를 초과하지만, 300인 미만의 노조가 없는 기업은 그 비율이 17.6%에 불과하다.

공적연금도 확대됐지만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55.1%에 지나지 않았다. 중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에 그쳤다.

정년 보장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중년층은 조기 은퇴와 재취업으로 중년기에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장과 이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불안정은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된 듯 돌봄부담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5.4%였다. 전체 사회 불안 인식(76.6%), 돌봄부담이 없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중년(74.2%)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 경우 현재 소득이 하위계층이면 사회불안 인식이 높았다. 여성, 40대 후반인 X 세대, 고졸 이하, 임시일용직,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 저소득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불안 인식이 높았다.

변 연구위원은 “중년의 사회보장 확충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중년기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