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상반기만 2.7조원

2024-07-16 13:00:01 게재

연말 5조원 넘길 듯

대위변제 2조422억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원에서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3347억원보다 53% 늘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근생빌라’였다.

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485건·937억원), 주안동(327건·530억원), 숭의동(257건·494억원)·간석동(201건·353억원) 등 인천 지역의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다. 사고액은 6713억원에 이른다.

이어 부평동(2090건·4125억원), 주안동(1140건·1864억원), 숭의동(906건·1760억원), 간석동(797건·1517억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711건·1587억원) 순으로 2020년 이후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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